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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새로운 개념과 방향모색
New Concept and Direction of Revenue Sharing System in Korea
박정수 ( Park , Jhung - Soo )
UCI I410-ECN-0102-2008-350-000946015

本稿에서는 현행 地方交付稅 配分公式이 재정효율성측면, 재정수요파악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 그리고 재정수입파악에 있어 징세 및 자구노력에 대한 역의 유인효과가 있는 문제점에 착안하여 便益-努力 均等化 配分模型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1992년도 결산규모에 적용하여 보았다. 새로운 배분모형에 의하는 경우 목표가 되는 단체의 수준에 모든 자치단체의 便益-努力의 수준이 도달하도록 교부금을 배분하게 되므로 水平的인 衡平性이 크게 제고될 뿐만 아니라 自救努力에 대한 誘引效果도 나타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물론 본 모형을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하는데는 현재 地方交付稅를 교부받고 있는 目標團體가 교부금을 전혀 교부받지 못하는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세를 도입하게 되는 長期的인 代案으로서, 그리고 地方自治制下에서의 配分模型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와 같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사정을 감안하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本稿의 意義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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