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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해외자본 도입의 가능성과 정책적 과제
The Feasibility and Policy Measurement for Local Government to Introduce the Foreign Capital
김정완 ( Kim , Jeong - Wan )
UCI I410-ECN-0102-2008-350-000946242

지방화와 세계화시대에 즈음하여 막대한 투자수요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금리·규모·상환조건 등에 있어 국내자본에 비해 양질인 외국자본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은 외화채, 상업차관,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로 도입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효율적인 외자도입을 위해서는 외자도입의 신속한 규제완화, 대상사업의 확대, 중앙정부의 신용보증, 轉貸借款制度의 확대 개편 외채의 중앙정부 인수제도의 활성화, 투자자유지역의 설치 등의 제도정비와 함께 외국자본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사고와 경영마인드가 요구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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