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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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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그랜트가 주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
The Expenditure Effect of State Grants on State Governments
박기묵 ( Park , Ki - Muck )
UCI I410-ECN-0102-2008-350-000946439

그랜트(Grant)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그랜트가 그랜트수혜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 치중해 왔다(e.g., Gramlich, 1969 1977; Fisher, 1982; Hamilton, 1983; Megdal, 1986; and Wyckoff, 1988) Gramlich(1977)는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그랜트의 영향에 관해 경험적으로(Empirically) 연구한 대부분의 논문들(미국의 사례에 관한 논문)을 검토했는데 그는 그 검토결과로부터 모든 형태의 그랜트는 지방정부의 자체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4편의 논문에 의해 그랜트가 그랜트지원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 연구들은 그랜트의 증가가 그랜트지원정부의 직접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 논문들이 개발한 모델들은 모두 납세자가 가질 수 있는 재정적인 환상(Fiscal illusion)때문에 그랜트의 증가가 그랜트지원정부의 직접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재정적인 환상에 기초하지 않고 미국 주정부그랜트가 주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Positive)인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한다. 연구결과로부터 주정부그랜트의 증가는 고소득지방정부가 선호하는 주정부직접지출을 증가시키고 반면 꺼려하는 주정부직접지출은 감소시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분야에서 발견된 다른 4편의 연구들과는 대조적으로 내생적으로 결정된 주정부그랜트(Endogenously Determined State Grants)는 주정부직접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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