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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와 결정요인
The Determinants and Degree of Regional Disparity in Local Tax
김정완 ( Kim , Jeong - Wan )
UCI I410-ECN-0102-2008-350-000946686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 및 재정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규모확충에 못지 않게 지역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의 세목별·조세체계 지역간의 불균형도와 점유율을 측정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기초정보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지역적 불균형이 심한 편이고, 조세체제에 있어 보통세보다 목적세, 재산과제나 소비과세보다 소득과세의 불균형도가 높다. 특히 과세주체를 기준으로 할 때 도세보다 시군(구) 세의 불균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지역별로 살펴 볼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높은 세수 점유물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남과 충남을 비롯한 남서부지역이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불균형과 점유율은 대체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지역적 편중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과세주체의 변화 (광역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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