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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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료의 결정원리와 사례분석 : 대구시의 사례를 대상으로
Principle of Determining Wastes Charges and The Case Analysis of Daegu City
김대원 ( Kim , Dae - Won )
UCI I410-ECN-0102-2008-350-000946742

廢棄物의 과다 배출문제로 인해 매립지 및 소각장 등의 처리장과 이의 처리를 위한 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廢棄物의 배출량을 억제하고 동시에 처리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책을 이용하는 廢棄物 收去 料金制度의 시행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거 요금의 결정에 관한 것이다. 料金水準이 일정 수준보다 낮을 경우 배출자의 억제심리를 유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리재원의 조달도 곤란하기 때문에 제도의 존재 의의가 상실되며, 반대로 일정 수준보다 높은 경우는 요금부담의 가증에 따른 배출자의 저항과 부담 회피를 위한 불법 廢棄物의 배출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배출량을 억제함과 동시에 처리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거 料金의 決定에 환한 원리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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