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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 예산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Legislative Budget Reforms : Trend and Prospect
신무섭 ( Shin , Moo - Sup )
한국행정학보 28권 3호 825-842(18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6762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 입법부의 예산개혁을 기존의 문헌을 통하여 평가·전망하고 이것이 한국 국회에 시사하는 바를 기술하였다. 먼저 입법부를 Michael L. Mezey의 입법부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반응모형에 속하는 영국의 의회는 정당정부, 웨스트민스터모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활동적인 입법부모형에 속하는 미국은 삼권분립과 의회중심적 예산과정의 전통 속에서 예산개혁이 이루어졌다. 즉, 정치구조의 특성과 전통을 넘어서는 예산개혁은 곧 형식화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 입법부의 예산개혁이 한국 극회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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