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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의 단계적 관리방향
A Direction of the Staged Management In Government Budgeting
윤성채 ( Yoon , Sung - Chae )
한국행정학보 28권 3호 809-824(1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6893

예산관리전략은 예산이 결정되는 단계별로 적용되고 있다. 총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OECD국가와 같이 재정적 압박하에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법과 제도적인 장치와 행정적인 예산지침서 등의 인위적인 것에 의한 예산삭감이 실행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규모가 구조적으로 결정되며, 총규모에 의한 경제의 성장과 안정유지의 재정정책적인 기능을 예산관리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 국방비, 국내 프로그램 및 복지관련 지출수준은 국제관계와 정치·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각 프로그램간의 trade - off 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개별 프로그램의 관리에 있어서는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들에 대한 정가를 통해서 설정된 목표와 그 달성도를 측정하는 효과성미나 효율성 및 형평성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관리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행정조직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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