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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규제정책
The Regulation Policy of Freight Transport Market
이용상 ( Lee , Yong - Sang )
한국행정학보 28권 2호 661-686(2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7032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경쟁력이 있는 정책의 수립과 아물러 개방화시대에 따른 피해계층 즉 자유무역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경쟁력이 없는 계층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相反된 이론의 정책을 조화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고심에 빠져 있다. 또한 정부는 미개발부문 및 산업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정책개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경쟁력강화의 주요요인으로 지목되어왔던 인, 허가 등의 각종 정부규제는 대외개방과 맞물리어 외국의 줄기찬 원화요구와 국내제조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보장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를 통한 자국기업의 보호정책도 UR체제의 출범으로 형식적인 규제만이 남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외개방을 예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시장구조를 검토하여 규제정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기존의 규제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규제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시장구조의 자연독점성을 중심으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규제 완화의 타당성을 밝혔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현행 화물운송시장구조의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장진입규제, 요금규제, 통행 규제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완화되어야 하며, 국민생명과 화물수송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안전에 관한 사치적 규제는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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