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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실태와 효율화 방안
An Analysis on Supplement Budget in Local Government
이영조 ( Lee , Young - Jo )
한국행정학보 28권 2호 557-574(18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7274

본 연구는 시·군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실태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한 다음 시·군의 추가경정예산 실태를 규모, 편성사유, 편성회수, 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서 지방재정의 팽창, 재정운영의 일관성·자율성의 제약, 예산관료의 창의성 저해, 예산운영의 건전성 저해, 행정력의 낭비 등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정부 수입 예측방법의 개선,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운영방법의 개선, 지방정부예산 편성절차 및 법령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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