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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위기의 정치경제 -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중심으로 -
The Political Economy of Budgetary Crisi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U . S . Federal Budget Deficit
하연섭 ( Ha , Yeon - Seob )
한국행정학보 28권 2호 417-436(20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7350

본 논문은 1980년대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을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산위기의 양상과 그 정치경제적 원인 및 결과를 분석하고 예산위기를 해소하고자 시도된 일련의 예산과정의 개혁을 고찰함으로써. 예산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예산의 정치적 결정과정 및 예산결과의 동태적 상호작물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0년대 미국의 예산위기는 예산의 경제적 맥락과 예산운용간의 괴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규모의 확대는 예산의 팽창뿐만 아니라 예산의 구성에서도 재분배적인 이전적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능케 한 기본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전적 지출의 확대에 따른 예산의 팽창은 예산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는 경향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경제규모의 지속적 확대가 그 한계에 도달한 이후에도 비재량적 경직성 지출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는 예산구성의 변화는 예산의 정치적 결정과정에서의 정책자율성을 제약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예산에 대한 정치적 통제기능의 약화는 예산운용과 예산의 경제적 맥락간의 피리를 확대하게 되어 "예산위기"를 결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예산위기의 극복은 예산에 대한 정치적 통제기능의 참화를 통하며 예산의 경제적 맥락과 예산운용간의 괴리를 해소할 때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된 GRH나 BEA는 예산에 대한 무의사결정 영역을 온존시킨채 예산과정의 변화만으로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정치적 결정을 대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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