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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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의 정책형성 연구 : - 정책갈등구조와 정책선호도의 공간적 표시를 위한 수리모형의 개발 -
Policy Formation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박성복 ( Park , Sung - Bok )
UCI I410-ECN-0102-2008-350-000947401

본 논문은 공공선택이론 중 특히 신거공간이론의 관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들의 정책선호가 선거라는 매개체를 통해 국가의 정책형성에 연결되는 논리를 다룬다. 선거가 갖는 여러 측면들 중 특히 정책대결에 촛점이 두어진다. 여기서 기본적인 가정은 선거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이슈들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정책공간을 보다 차원의 수가 적은 정책갈등구조의 공간으로 압축시킬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의 이론적 배경은 투표자들이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입장을 추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정책갈등구조를 이루는 배경적 차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먼저 정책갈등구조가 이데올로기적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정책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개념 규정한다. 그리고 투표자들이 다양한 정적 이슈에 대해 후보자들이 갖는 정책입장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데올로기적 차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검토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후보자의 정책인장을 추정하는 투표자의 인지모형을 소개한다. 그러한 인지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정착태도조사를 위해 예시적으로 구성한 적도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서베이 데이터 (혹은 인지 데이타)를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의 기입에 의거 분석함으로써 정책갈등구조의 공간을 복원시키고 그 공간 속에 후보자와 투표자들을 (필요하면 각 종 사회단체들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수리모형 및 절차를 정리한다. 이것은 한 사회의 정책갈등을 보다 단순한 형태로 (특히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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