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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쉽 특성과 국정관리유형 : 문민정부 1년의 정책평가
Kim Young Sam Leadership and Governability
이종범 ( Lee , Chong - Bum )
한국행정학보 vol. 28 iss. 4 1127-1140(14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8246

김영삼대통령은 권위적 민주주의자, 현실주의적 정치가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동지의식이 강하며, 이분법적 사고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성향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개혁정치의 성격과 속도, 탈정치화의 정도, 정책행동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영삼대통령의 국정관리유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활성화의 상징인 문민정부는 군부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민간이 지배하는 권위주의 정부로의 전환을 주로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행정주도적 성격과 탈정치화 현상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현정부는 그가 처한 여건의 복잡성 때문에 민주주의는 원하는 정도만큼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둘째, 사정 중심의 정치 행정개혁은 현정부의 가장 큰 공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개혁이 국민운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과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현정부의 정책결정 구조와 과정이 문민정부의 그것에 걸맞지 않게 집권화되어 있고, 정실주의 또는 안배적 인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정책의 표류현상이나 비밀관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정책오류의 교정과 관련하여 많은 귀인상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국정관리 전반에 나타나는 공통의 문제는 제도화의 미비로 인한 형식주의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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