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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현실화에 대비한 공시지가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
Policy Proposals for Accurate Mass Appraisal of Land
손재영 ( Son , Jae - Young )
한국행정학보 28권 1호 321-338(18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8271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공시지가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공시지가제도를 표준지 평가단계와 개별지가 산정단계로 나누어, 표준지 선정원칙을 규정한 전통적 소량평가기법과 비준표 작성 및 적용에 사용되는 통계학적 방법론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공시지가의 가격개념, 표준지 선정, 표준지 평가, 비준표 작성 및 활용, 토지평가를 위한 행정조직, 평가정보의 축적 및 순환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과표와 공시지가를 연계시킴에 있어 공시지가의 일정부분만을 과표로 사용할 필요성을 밝힌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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