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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시대의 정부관료의 의식
Beliefs of State Bureaucrats in Democratizing South Korea
박종민 ( Park , Chong - Min )
UCI I410-ECN-0102-2008-350-000948433

정치적 민주화는 국민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반응성과 정부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며 다원화하는 사회의 이익갈등과 고객집단의 조직화는 정부관료제의 이익중재와 대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정부관료제를 구성하는 행정관료들의 의식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정부관료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대한 그들의 잠재적 시각과 정향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분석결과는 민주주의론 시민의 자학과 특성으로 인식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관료들이 다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익에 대한 관념에서도 일부만이 집단갈등과 사회갈등을 지적할 뿐 다수는 "국가이익` 혹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지적하여 단원적인 공익관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역활에 대해서도 많은 관료들이 개별적 의사전달을 언급하였으나 적지 않은 관료들은 최소한의 소극적인 시민역할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정치적 변화가 요구하는 것과 정부관료들의 인식간에 거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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