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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정치적 피임명자와 고위직업관료의 정책성향과 상호관계
Political Appointees and High - level Career Administratiors in Korea : Examinations of Policy Orientations and Relations
박천오 ( Park Chun - Oh )
한국행정학보 vol. 27 iss. 4 1121-1138(18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9243

정치적 피임명자(장·차관)와 고위직업관료의 양 집단이 한국정책과정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반면, 이들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등한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들 양 집단의 정책성향과 상호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시한 양 집단의 정책정향과 상호관계에 관한 인의조사의 결과를 분석·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두 가지로 요구될 수 있다. 첫째, 양 집단은 정책성향(정책에 대한 시간적 시각, 정책대안에 대한 평가기준, 우선시하는 정책봉사대상, 정책문제에 대한 기본인의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과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집단간의 상호관계는 원만한 편으로서 고위직업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주요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치적 피임명자들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 집단의 정책정향과 역할에 관한 학자들의 종래의 편해나 연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새로운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방법론적 엄밀성을 결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러한 분석결과는 잠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이래 진행되고 있는 정치회적 상황변화로 미루어 볼 때 양 집단의 정책성향과 상호관계는 본 연구가 가리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향후 이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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