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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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처리장 정화를 위한 Superfund 정책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Introducing Superfund Program for the Clean - Up of Closed Hazardous Waste Sites in Korea
이봉형 ( Lee , Bong - Hyoung )
UCI I410-ECN-0102-2008-350-000949596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산업쓰레기처리장의 유해독극물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쓰레기 처리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특히 미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최대의 환경정책인 Superfund 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진하고, 도입에 따르는 여러가지 법률적, 행정적인 문제점을 살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형 쓰레기 처리장정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입법목표, 법적기초를 Superfund의 예를 들어 제시하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구체적으로 정책집행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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