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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지방의회의원 구성과 자치단체장의 주민선출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 Analysis and Implications
이성복 ( Lee , Sung - Bok )
한국행정학보 27권 3호 955-978(24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9612

1991년 3월의 基礎議會議員選擧 및 6월의 廣域議會議員選擧에 의하여 地方議會가 구성되면서 30년만에 地方分權時代에 접근하게 되었다. 中央集權體制下에서 地方分權體制로의 變化는 여러가지 肯定的 및 否定的인 側面을 동시에 提起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地方自治時代에 존재하는 都市 및 地方政府의 4가지 類型인 顧客/後援 模型, 經濟發展 模型, 福祉模型 및 市場形成模型을 설명하고 현재 韓國地方政府의 類型을 탐색한다. 그리고 地方議會가 구성되고 운영된지 2년이 경과하면서 발생한 自治區의 運營實態, 地方議會議員의 地位, 地方議會의 豫算審議 및 住民의 財政負擔, 廣域서비스體系의 實態, 行政서비스의 改善, 地方自治와 地域開發, 地方議會의 請願 및 條例問題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앞으로 地方政府의 長이 주민에 의하여 선출될 경우에 발생될 中央과 地方政府의 機能配分, 都市 및 地方政府의 動態的 過程, 地方政府의 적정방향을 提示하는 것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전개한다. 그러므로, 중앙집권체제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처제에 적응하는 지방정부를 구성하도록 政府機能의 적정배분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地方公務員 人事法 등의 개정이 요구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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