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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의 결정요인 분석 - 미국 주 지방정부관계를 중심으로 -
Determinan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at the State and Local Level in the United States
배인명 ( Pai , In - Myung )
한국행정학보 27권 3호 883-900(18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50102

어떻게 중앙 및 지방정부간에 기능 및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직무수행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주제에 관해 이론적 혹은 규범 적으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왔으나 경험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경험적인 연구는 중앙·지방 정부의 실제적 관계 및 직무수행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론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논쟁의 해결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75년부터 1988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미국 주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의 결정요인에 대해 집적시계열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재정분권화의 개념 및 조직화를 명확히 하고, 2) 재정분권화 정도를 설명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3) 이러한 요인들의 재정분권화 정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득, 인구, 도시화의 정도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매우 유의미한 재정분권화율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인구의 다양성은 정의 관계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한편 정치적 변수들은 그리 중요한 재정분권화의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는 재정분권화 유형은 여러가지 기능에 따라 다르고 그 정도를 설명하는 요인들도 각각 다르다는 논의를 뒷받침해 준다. 셋째,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재정분권화의 정도를 설 망하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은 경제학이론에 따른다면 미국의 주 지방정부의 직무수행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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