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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국가이론 - 영국에서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Local Government in State Theorie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ritish Experiences
이종수 ( Lee , Jong - Soo )
UCI I410-ECN-0102-2008-350-000950122

지방정부는 정치주권과 참여를 위한 정치체인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조직단위이다. 지방정부의 고유한 본질이란 정치주권과 참여를 위한 정치체라는 점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현재 한편으로 과장된 다원주의적 시각에 의해 채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의 배분단위라는 편협된 시각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지방정부를 다양한 국가이론으로 재해석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방정부에 관련된 이론들을 분류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각 이론들의 전제를 간파할 수 있게 해주며, 향후 이론개발을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을 준다. 지방정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이념적 좌-우라는 연속인 위에 위치지워 설명하기보다 이 글은 현실적 발전 양태로부터 다섯가지 분류유형을 찾는다. 다원주의, 맑시즘, 이원국가론(Dual State Theory), 신도시좌익(New Urban Left), 그리고 신자유주의 (New Right)가 그것들이다.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우파적 이념을 내포하고 있고 맑시즘과 신도시좌익은 좌파적 이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원국가론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사조에 근거한 것이 이니라 순수하게 서술적인 입장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라스키가 지적하듯이 지방정부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제기하는 일반적 문제들을 그대로 제기하고 있고 지방정부 그 자체는 (최근 한국에서는 다원주의적 시각이 과장되어온 면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존재라는 사일을 본 논문은 보여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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