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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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정책의 형성과 권력작용
Antitrust Policy - Formation and Power
신희영 ( Shin , Hee - Young )
UCI I410-ECN-0102-2008-350-000950288

본 논문은 "국가구조 및 사회구조, 그리고 국가와 사회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독점규제정책이 왜 국가에 의해 형성되며 또한 그 형태와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라는 두가지 의문을 Lukes류의 권력차원인 체계적 수준의 권력, 구조적 수준의 권력, 상황적 수준의 권력 등이 산업정책부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풀어보는데 관심의 촛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문을 푸는데 있어서 기본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중심적 국가이론과 국가중심적 국가이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하여 독점규제정책의 형성을 분석하는 새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에 따라 상이한 독점규제정책이 형성되는 시기를 3시기로 구분하고 -제 1시기를 독점규제정책의 형성 시도는 있었지만 형성되지 닦았던 시기 (1964-72)로 설정하고, 물가관리에 촛점을 맞춘 독점규제정책인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시기를 제2시기 (1973-75)로 하며, 그리고 독점화를 규제하는데 촛점을 맞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시기를 제3시기로 (1979-1980) - 제권력수준의 작용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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