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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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민간자원의 활용
Public - Private Partnership for Urban Infrastructure
박경원 ( Park , Kyung - Won )
UCI I410-ECN-0102-2008-350-000950399

본 논문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의 민간자원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수요와 공급상의 문제를 확인하여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도로. 주차장, 상수도, 하수처리장, 공원, 유통시설. 항만·공항 등은 민간자원을 對음하여 부분별로 공급 가능한 분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와 인식에서 여러 제약요인이 발견되었으며, 민간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나친 촉진책을 사용할 경우, 공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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