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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율성 , 국가능력 , 사회보장정책 - 유신체제의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정책을 중심으로 -
State Autonomy , State Capacity , and Social Security Policy : The Case of Pension and Medical Insurance Policies under the Yushin Regime
정무권 ( Chung , Moo - Kwon )
UCI I410-ECN-0102-2008-350-000950864

이 글은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구조적·역사적 분석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국가연구에서 개발된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들을 만들었다. 기존의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의 개념을 비판·수정하여, 국가자율성은 국가와 사회세력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국가능력은 국가의 조직구조 및 행정능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보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의 시기 및 형태와 내용에 제약을 가한다고 본다. 분석시기는 유신체제에 한정하였다. 유신체제는 정치적으로는 `관료적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화전략이 중화학공업화로 바뀐 시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체계의 주축이 되는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졌다. 비록 이 시기에 연금제도는 실시를 보지 못했고, 의료보험만이 실시되었지만, 이 두 사회보장정책의 형태 및 내용적 틀은 현재의 한국사회보장친계의 기반이 두었다. 유신체제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서 중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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