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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심의의 결정변수 분석
The Determinants of the Legislative Budget Authorization in Korea
황윤원 ( Hwang , Yun - Won )
UCI I410-ECN-0102-2008-350-000950920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豫算審議에 대한 의문은 學者들과 실제로 예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議員들에게, 항상 제기되는 것이다. 本 硏究도 무엇이, 예산심의를 보다 效果的으로 수행하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豫算審議가 要式行爲에 불과하다는 假說을 檢證하고 동시에 어떤 要因에 의해서 그 改善이 가능한가를 찾아보는 것이 硏究의 目的이다. 예산심의를 결정하는 主要변수들을 탐색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經驗的 分析 (Empirical Analysis) 을 통하는 것이 보다 說得的일 것이다. 그러나 變數의 抽象性으로 인한 操作化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선 關聯 文獻分析과 質的分析에 의한 變數分析을 先行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接近方法이다. 이를 위해서 分析의 틀은 불가피하게 選別的 變數抽出의 방식을 택하여 각각 選定된 變數들에 대한 檢證을 시도한다. 추출된 변수들에 대한 분석은 주로 統計資料나 旣存硏究의 論旨에 근거하며 立證하고자 한다. 여기서 分析의 對象으로 선정된 변수로는 黨派性, 政治體制, 繼續費, 豫備費, 追加更正豫算과 같은 制度的 變數, 審議期間, 情報 및 知識에 관한 變數, 行政府의 國會에 대한 統制意圖등이다. 또한 政府形態가 豫算審議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와 豫算審議 擔當者들의 行熊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등을 주로 분석한다. 특히 行態變數의 분석에서는 보다 세분하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形式的 豫算審議의 情性과 審議日程 運營의 跛行性등을 집중 분석한다. 質的分析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능한 한 기존연구에 대한 분석을 보다 강화시키고자 한다. 선정된 각 獨立變數들에 대한 검증은 보다 심층적으로 예산심의라는 從屬變數와의 關聯性을 분석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세부적인 각 個別變數의 검증은 생략한다. 연구의 취지가 한국의 예산심의의 주요 결정변수로는 어떤 것들인가를 탐색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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