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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분변화의 안정성과 규범성
The stability and Norm in the Change of Budget Alloction
윤성채 ( Yoon , Sung - Chae )
한국행정학보 27권 1호 97-114(18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51412

예산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려는 입장으로는 사실적인 접근과 규범적인 접근방법이 있다. 전자는 정치적 과정을 통한 안정성에 중점을 둔 입장이고 후자는 예산의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목표지향적 접근방법이다. 전체예산규모의 변화분석에는 이러한 두가지 접근방법이 적응되고 있는데, 전자의 입장인 점증주의적 분석에서는 정치적 과정에 바탕한 안정성을 중요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예산의 경제적·정치적인 기능에 중점을 둔 규범적인 분석에서는 전체예산규모의 변화가 소득과 물가안정이라는 경제목표와 행정변수인 5공화국 정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비와 비국방비, 이전지출과 비 이전지출의 결정에서는 두 개의 상대적인 가치선호관계를 경쟁성으로 보고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규범적인 것으로 예산결정과정에 따른 단계별 예산수준변화를 경쟁성에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비율값파 차이값에 의한 국방비와 비국방비와의 trade-off 분석에서는 실업율과 노령화지수 등의 비국방비 예산관련 목표변수들과의 경쟁적인 배분관계로 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변수인 집권당 의석비율도 통계적 유의미로서 비율분석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비율분석에서 4공화국 정부는 국방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안보 우선적인 정책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율값에 의한 복지비와 비복지비와의 trade-off 분석에서는 노령화지수가 이론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3공화국정부 변수가 국내 program에 대한 복지비 예산수준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경제개발과 안보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복지비가 정책적인 고려에서 경시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차이값에 의한 분석에서는 개인소득변수가 복지비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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