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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개혁과 정책의 쇄신 재정개혁의 구도와 재정기능의 재조정 과제
GOVERNMENT ORGANIZATION AND POLICY REFORMS How to Approach the Reform of Public Financial System in Korea
오연천 ( Oh , Yeon - Cheon )
UCI I410-ECN-0102-2008-350-000951543

재정활동은 국가의 경제·사회 문화적 여건변화에 상응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는 동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바, 만일 재정이 그러한 여건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활동의 정당성의 기반이 훼손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정개혁의 목표와 접근구도를 설정하는 가운데 재정기능 재조정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재정기능의 재조정 방향을 탐색함에 있어서는 우선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의 관점에서 정부기능조정의 기본시각을 탐색한 후, 자원배분조정과 소득분배개선 및 복지기능 확산에 있어서 정부역할의 전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국고보조활동의 축소, 재정의 금융적 기능에 대한 재검토, 시장실패에 대응한 관료기구의 대응양식 전환 등의 측면에서 재정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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