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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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개혁과 정책의 쇄신 바람직한 대통령의 정책관리 -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POLICY REFORMS Desirable President ' s Management Style of Economic Policies
정정길 ( Chung , Chung - Kil )
UCI I410-ECN-0102-2008-350-000951558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정책을 관리하였는지를 박대통령, 전대통령, 노대통령 시대별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대통령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박대통령이나 전대통령시대와는 달리 경제·사회가 다원화되고 지배적 통치이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행정체제가 다원화되고 분권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의 대통령은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중요한 정책의 경우는 실질적인 결정은 위임하여도 집행은 직접 관리하는 식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공개적이고 신뢰받으면서도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공동체의 활성화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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