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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경제행정에 관한 연구
Regional Economic Administration in Korea
문원식 ( Moon , Won - Sik )
한국행정학보 26권 4호 1341-1370(30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8640

오늘날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는 지역경제육성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중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왕에 견지되어 왔던 중앙집권적 지역경제정책-흑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지역경제정책이 부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을 지방주도적 지역경제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경제육성과 관련한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를 구조와 기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역할분담체계의 발전방향을 진단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경제행정은 집권화된 구조, 비능률적인 기능분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정과정 등이 서로 맞물려서 지역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저해하고있다. 그러므로 향후 지역경제행정은 지방의 이니셔티브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 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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