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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지출의 변화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A Critical Analysis on the Factors of the Korean Government Expenditure 1960 - 1990
김기언 ( Kim , Ki - Un )
한국행정학보 26권 4호 1183-1198(1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8817

현대 자본주의국가 대부분은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중요한 주제의 하나는 공공부문의 팽창이 어떠한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팽창은 대표적으로 정부지출의 증대를 초래하는 바, 본 논문은 한국의 정부지출변화와 관련되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0∼1990년까지의 정부지출규모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한국의 정부지출은 경상 GNP, 경제기획원의 예상경제성장률, 공무원수와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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