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8.219.158.84
18.219.158.84
close menu
산업화 전략의 변화와 재정 . 금융정책의 정치경제
The State , Finance , and Industrial Policy Shifts in Korea
하연섭 ( Ha , Yeon - Seob )
한국행정학보 26권 4호 1165-1182(18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8822

이 글은 한국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곽가의 산업화 전략과 그 주요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재정·금융정책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재조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특징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내재적 요인으로서 우리는 사회·경제적인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국가개입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산업화 과정에서의 국가의 이러한 능동적인 역할은 기본적으로 재원의 흐름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조작에 기반한 것이었다. 한국의 산업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재정·금융정책의 수단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방식은 한국산업화의 내재적 과정이 어떻게 하여 한 시기 산업화 전략의 위기를 낳게 되었는지, 그리하여 한 시기 산업화 전략의 한계가 다음 단계 산업화 전략의 구체적 면모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기존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산업화 전략변화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상실된 연계`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본 논문은 산업화 전략변화와 재정·금융정책간의 쌍방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각 시기 산업화 전략의 한계는 국가지원에 필요한 재원과 국가통제하의 재원간의 불균형 현상으로 표출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의 재정·금융위기는 한 시기 산업화 전략의 한계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 산업화 전략의 핵심적 측면 및 그에 따른 재정·금융정책의 구체적 면모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