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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의 빈병회수법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A Benefit - Cost Analysis of the Michigan Bottle Bill
박광국 ( Park Kwang - Kook )
UCI I410-ECN-0102-2008-350-000951992

늘어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급속히 고갈되어가는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미시간주는 1978년말에 모든 청량음료용 및 맥주용 캔이나 비 회수용병에 대해 일정액의 예치금을 부과하는 일명 `bottle bill`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의 집행을 둘러싸고 찬성론자들은 쓰레기 감소와 자원보존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입법시 예기치 못했던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반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이 법이 가져올 실제적 비용과 편익을 보다 과학적으로 추정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크기는 할인율에 대한 가정이 달라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도 동시에 해보았다. 그러나 상이한 할인율(5%∼15%)의 적용에 관계없이 이 빈병회수법안은 미시간주에 상당한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는 역시 쓰레기 증가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빈병회수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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