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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서비스 공급수준의 평가
An Empirical Study on the Urban service Functions for 67 cities
최영출 ( Choi Young - Chool )
한국행정학보 26권 2호 625-644(20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52126

본고는 서울과 5개 직할시를 제외한 전국의 67개 도시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 서비스 공급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간 불균형 여부를 확인하고 균형적인 서비스 공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절대적, 규범적기준을 통해서 도시 서비스공급수준을 측정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여기서는 도시서비스 공급수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5개의 독립변수들을 이용해서 주요 도시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15개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평가와 개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기능지수를 구하는 방식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개별 서비스별 회귀방정식을 구하여 각 도시들에 대한 등급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간 서비스 수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도시정부에 대한 교부금 등 예산지원을 할 때나 도 단위 광역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나아가서 개별 자치단체들이 매년도 예산편성이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때 정책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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