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18.117.156.84
18.117.156.84
close menu
지방정부의 예산결정실태와 경향성 분석 - 부산직할시를 중심으로 -
An Analytical Study on the Budgetary Decision Making in Local Goverment : Focused on Pusan City
나중식 ( Nah Joong - Shik )
한국행정학보 26권 2호 591-610(20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52171

본 논문은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예산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지배적 이론으로 간주되어 온점증모형이 우리나라 지방정부에도 유의한가? 유의하다면 어떤 형태의 점증모형을 따르고 있으며, 예산결정 과정과 결과에 어떤 체계적인 변동유형 즉 점증성, 안정성, 공정성, 규칙성 등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방정부의 예산결정 실태와 경향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으로서는 부산직할시를 선정하였으며,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한 행태자료와 1981-1992년도까지의 일반회계예산서 및 그 부속서류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예산결정 과정의 관행과 행태의 분석은 행태분석, 사실분석, 과정분석을 주로 하였으며, 예산결과의 동태성 분석은 계량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 유형별 예산의 점증성, 공정성, 안정성, 규칙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이론모형은 점증적 경향성모형, 공정배분모형, 고정비율변화 모형, 기초예산모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예산과정상의 점증주의적 성향과 관행은 중앙정부에 대한 기존연구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나, 예산결과의 점증성, 공정성, 안정성, 규칙정면에서는 예산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점증적 성향에서 일탈하고 있었으며, 또한 체계적인 변화유형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과정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예산이론의 모색이 요망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