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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 규제의 효과 분석 - 집적시계열 분석 방법의 적용 -
Assessing Coal Safety Regulation : A Pooled Time Series Analysis
전영평 ( Chun Young - Pyoung )
한국행정학보 26권 1호 103-125(23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52762

미국 연방정부는 오랫동안 광산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 왔다. 광산안전 규제는 사회규제의 선구자로서 여러 차례의 입법개혁과 집행구조 개선 및 집행 자원의 확보에 힘입어 광산사고의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여타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광산안전에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석탄광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데 일차적인 의의를 두었다. 비록 한정된 기간 동안의 정부 규제 노력에 대한 평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사회규제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에 하나의 중요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사상율(종속변수)을 안전의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행정적 변수, 정치적 변수, 경제적 변수, 과업 관련 변수들을 도입하였다. 25개 석탄 생산 州에 대한 11년간의 자료가 분석 대상으로 이용되었으며,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집적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직접 개입 변수(검열, 수사)는 효과가 없었고, 간접적, 유도적 규제 도구인 안전 교부금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 포획가설, 2) 정부실패 가설, 그리고 3) 한계수준 가설에 의해 재조명되며, 이 중에서 한계수준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모형으로 받아들여진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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