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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의 개념 논의
The Concept Analysis of Small Government
박동서 ( Bark Dong Suh ) , 최병선 ( Choi Byung Sun ) , 이달곤 ( Lee Dal Gon ) , 권해수 ( Kwon Hae Soo )
UCI I410-ECN-0102-2008-350-000952828

이 논문은 작은 정부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이에 관한 엄밀한 학술적 연구가 미진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것은 정부부문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주제라기보다는 정치·행정가들의 정치적 이슈의 대상이 되어온 것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작은 정부의 필요성이 전제된 후 이에 관한 개념논의와 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 작은 정부가 대두하게 된 배경, 우리나라에서 작은 정부의 도입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 여건을 고려한 작은 정부의 개념들을 제시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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