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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치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분할론의 유용성과 한계 -
A Study on the Optimal Governmental Size in Seoul Metropolitan Area
조일홍 ( Ik - Houng Cho )
한국행정학보 vol. 25 iss. 4 4353-4375(23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52944

본 연구는 30년만에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가 기대했던 대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연결되려면 자치구역의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자치구역의 적정규모에 관한 제 이론들을 검토하여 현 서울시 자치구역이 어떠한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형적 자치구역임을 지적하였고 그 대안으로 현재의 구 규모인 인구 50만 정도의 소도시들로 분할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구 50만 정도의 소도시들로 분할하자는 대안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 다양한 행정수요의 수용,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의 공급, 인구밀집의 억제, 균형적인 지역발전 등 여러 가지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진행가능성의 문제, 해당 주민들의 합의도출, 논의시기의 적절성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서울과 인근지역 주민의 의식조사 결과, 수도권 자치구역 개편이 공공정책 Issue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으며 최소한 현 자치구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구역 개편의 방식으로는 인구 300만 전도의 도시들로의 분할이 주민들의 적정규모에 대한 정서에 가장 근접되어 있음도 발견되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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