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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역할 - 동 . 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관계를 중심으로 -
The Role of Local Autonomy in the German Reunification : The Case of Sister City Relations of the East and the West German Gemeinde
심익섭 ( Shim , Ik - Sup )
한국행정학보 25권 4호 4263-4287(25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53012

민족통일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과제임을 이해한다면, 얼핏보기에 서로 연관성이 없는 듯한 통일과 지방자치를 과연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분단국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의 전제가 확고한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지방자치가 발전되면 될수록 국가는 물론 국민들의 자신감이 커지고 민주화의 기초가 확립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그동안 마치 중앙정부의 독점물이요 정치권만의 과제인양 논의되어 왔던 획일적인 정책오류를 지양하고 이제는 자치이념과 국민적 컨센서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민족통일과업 수행에 참여하고 기여할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로서 독일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역할, 특히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관계가 독일통일에 어떠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즉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도시간 자매결연"을 법적 내지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의 통일정책이나 "통일행정"에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였다. 결국 이 연구는 지방자치행정과 함께 통일행정체계의 구축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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