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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체계에 관한 비교정책적 분석 - 남한 , 북한 및 미국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Policy Analysis on the Conscription System : In Case of South Korea , North Korea and U . S . A .
김문성 ( Mun sung Kim )
한국행정학보 25권 3호 1017-1033(17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8988

새로운 인력 모집과 경험 있는 인력보유라는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군인력 문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걸프전에서 보았듯이 전쟁 개념의 변화, 이념 보다 경제력이 우선시되는 국제 사회의 성격 변화에 대응한 국가전체적 인력계획과 병역 체계의 연계,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와의 관계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한 병역 체계의 대안적 제도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의 병역 체계를 비교정책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비교·평가하였다. 한편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 나아가서 통일을 가정할 경우 현재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가능성을 예상하여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 국가인 미국의 병역체계를 평가하였다. 병역 체계에 대한 비교정책 적 분석을 위해서 우선 병역 체계의 유형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의 기준들을 선정하였다. 병역체계의 평가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병역의 수, 질 그리고 비용이다. 그 외에도 병사들의 경험, 태도, 수락성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병역제도의 변천, 병역의 수, 병역의 질·사기, 그리고 군인력의 비용이라는 네 가지 변수로써 세 나라의 징병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로서는 남북한간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징병제는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가전체적 차원에서 인력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틀 속에서 현재의 병력 특례제도, 직업군인제도 등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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