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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회의 입법 및 예산심의 보좌기능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CBO 를 중심대안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Enhancing Professionalism of the Congressional Staff
김종순 ( Jong Soon Kim )
한국행정학보 vol. 25 iss. 3 1001-1016(1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8993

일반적으로 예산통제게임은 情報를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大統領이 예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고 의회는 독자적인 情報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예산심의에 관한 정보를 행정부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보와 정책분석능력의 獨占이 예산과정에서의 행정부 우위와 입법부의 실질적 豫算審議權의 喪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분석, 예산분석 및 각종 정책분석기능을 담당한 전문적 보좌기능의 보장 없이는 입법부가 본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本 硏究는 먼저 예산심의와 관련된 미국 행정부의 독주와 이에 대한 의회의 대처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議會豫算處(CBO)의 설립과정과 운영실태를 比較論的 관점에서 검토한다. 초창기에는 의회 예산처의 뛰어난 情報蒐集과 分析能力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활용도가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예산처를 경쟁세력으로 간주하는 의원들과 의회참모들의 견제가 존립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의회예산처는 이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결과 그러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의회예산처의 설립 이후 입법부의 國庫權(power of Duke)은 상당히 회복되었다. 국내문제에 관한 한 의회와 행정부간의 최대의 권력 재편성, 즉 行政府로부터 立法府로의 權力 再配分을 초래할 것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도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전문적으로 보좌할 전문보좌기간을 설립하여, 中·長期 歲入, 歲出豫測 및 經濟分析과 政策代案開發을 담당하게 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專門知識, 審議技術, 對行政府 戰略을 개발토록 하는 경우 예상되는 효과, 문제점, 한계,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전략 등을 검토하고 있다. 硏究方法으로는 문헌조사, 관련공무원 면담, 설문조사 등이 활용되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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