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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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변혁운동의 해석 -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istorical Meaning in Korean administration Reform Movement
고창훈 ( Ko Chang Hoon )
UCI I410-ECN-0102-2008-350-000949349

이 글의 목적은 행정개혁운동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한국행정의 철학적 근거를 참아보는 것이다. 역사속에 생성된 조광조, 정약용, 전봉준, 삼일민족해방운동을 행정 개혁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시사하는 행정적 합의를 해석하고 계승하는 것이다. 필자가 해석한 행정변혁운동의 네가지 사례들의 현재적 합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광조의 운동은 복고주의적 개혁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지향적이다. 정약용의 운동은 현실타협적 대안제시였다는 점에서 현실지향적이다. 전봉준 운동은 농민주체의 이상주의적 전쟁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다. 삼일해방운동은 각 운동이 지향하는 가치를 통합하면서 국민주권의 정부구성과 민족해방의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통합지향적이다. 둘째, 조광조, 정약용의 운동은 체제의 상층계층인 선비, 전봉준운동은 체제밖 하층계층인 농민을, 삼일해방사상은 각 계급을 주체로 하였다. 셋째, 조광조 운동은 체제안의 규범을 지키는 최소한의 실천, 정약용운동은 체제밖의 대안 제시, 전봉준 운동은 체제밖의 실천, 삼일해방사상은 체제밖 각 계급의 실천과 대안형성이 행정개혁의 출발점 이다. 넷째, 그 시대적 지향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재해석한 결과, 조광조의 품격행정은 이문옥 감사관의 행정개혁운동, 정약용의 목민행정론은 재야이론가의 대안제시운동, 전봉준의 집강행정은 전태일의 노동운동, 삼일민족해방운동의 행정사상은 4·19혁명 과 같은 계급연합적운동과 접목한다. 다섯째, 각 운동이 시사하는 행정개혁의 주체는 행정관료-행정관료-농민-국민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 운동의 공통된 인식은 행정 이 일반 사람들의 현실적 삶에 뿌리를 두어야 민주적인 원리를 채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 운동은 행정학은 비판정신을, 행정은 실천정신을 국민으로부터 수용해 나가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각 운동이 공통으로 시사하는 행정개혁의 근원은 인간주의 철학의 재정립이다. 조광조가 인간의 내면성을, 정약용은 인간의 자주성, 전봉준은 인간의 평등성, 삼일해방사상은 인간해방의 인간주의 철학을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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