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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정치경제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최병선 ( Byung - Sun Choi )
한국행정학보 25권 2호 465-480(16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53845

1980년대는 "民營化의 年代"로 불리울 만큼 민영화가 하나의 정책 유행(policy fashion)으로서 국제적인 현상이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변함 없이 계속되고 있다. 민영화는 이념적으로 볼 때 복지국가의 이상에 대 한 하나의 반성이기도 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역할구조의 변화를 가장 웅변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며, 앞으로 적정한 국가역할의 범위가 어떠한 방향에서 설정되게 될지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토록 다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민영화가 오로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부문 또는 공기업 부문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 한 당연한 해결책으로서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축소되어 이해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민영화의 경제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민영화를 통한 국가역할구조의 변화와 국가권력의 행사방식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민영화의 필요성과 정 당성이 균형있게 판단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선 민영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이 어떠한 정치경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또한 여기에 어떠한 전략적 고려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고 우리의 민영화 경험은 어떠하였는지를 밝혀 보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앞으로 이에 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과정을 민주화,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논의의 방향을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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