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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The Mode of Conflict Resolution in a Centralized Bureaucracy : Inter - Agency Rivalry in the Korean Setting
김영평 , 신신우 ( Young - Pyoung Kim , Roy W . Shin )
한국행정학보 25권 1호 307-324(18pages)
UCI I410-ECN-0102-2008-350-000943327

한국정부관료제가 고도로 집권적이라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집권적 단선적 관료제는 실책을 범하기도 쉽고, 스스로 오차를 수정할 능력도 한정되어 있다. 그러한 조직구성은 잘 손질된 기계에 비유된다. 모든 부분이 완벽하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조직과 환경이 잘 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현실은 이러한 조직구성을 거의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국정부관료제는 집권적이 면서도 대부분의 발전사업들을 왜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 사실은 하나의 질문을 제기한다: 어떻게 이 집권적 기관이 동태적인 환경 속에서 생소한 과업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관리하였는가? 이 논문에서는 관료제의 정책과업성공을 정부기관들 간의 경쟁과 갈등해결장치에 귀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관료제의 갈등의 유형을 검토하고, 지배적으로 활용된 갈등해결의 방법을 제시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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