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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향분석에 있어서의 상징성 - 복지정책을 사례로 한 이론적 논의 -
Symbolicity in the Analysis of Policy Impacts : Theoretical Arguement on the Welfare Policy
유영옥 ( Young - Ock Ryoo )
UCI I410-ECN-0102-2008-350-000943569

공공정책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국민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책산출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밟아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영향분석이 갖는 의의와 그 전략적 모형을 제시하는데, 모형의 주요 요소로서 정책목표·정책환경·정책활동·정책관련사건 정책영향 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다음, 정책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기준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비분석적 비합리적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판단기준으로서 "상징성"을 제시한다. 상징은 정치적·사회적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집단응집력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화시키고,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시키며, 주요 문제를 정치쟁점화시키며, 정부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한다. 끝으로, 정책영향 분석모형을 복지정책에 적용시켜 복지정책의 상징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복지정책은 그 상징적 작용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며, 정부와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 주며,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켜 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의 요지는 "정책영향분석의 의의와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상징적 효과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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