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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A New Strategy for Korea's Economic Reform
좌승희 ( SUNG HEE JWA )
경제학연구 vol. 46 iss. 1 273-314(42pages)
UCI I410-ECN-0102-2008-320-001034301

21세기의 도래가 한국 경제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의 여건의 변화를 전망해 보 자. 제2차대전 이후 지난 50여 년간 세계경제는 정보화의 진.전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그리고 각국 경제의 개방화 진전에 따른 무역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등에 힘입어 개별국민경제 간의 상호의존성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소위 세계화 (91obalization), 즉 세계경제 통합화가 크게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화의 가속화현상은 앞으로 세계경제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 인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경험해 온 세계경제 통합과 앞으로 기대되는 통합 은 그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세계경제는 GATT체제하에서 교역장애 제거와 내국인대우의 적용확대 등을 통해 국경이 낮아지는 소위 외형적 통합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운 WTO체제 의 출범에 따라 국가 간 경제정책의 조화까지 추구하려는 소위 심충적 정책통합(deep policy integration)이 진행되어 세계경제는 점차 경제적 국경의 소멸 과 정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국경 없는 지구촌경제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더불어 21세기의 한국 경제가 직면하는 또 다른 여건의 변화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의 물결로 인해 지식과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 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기술혁신이 빠 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기술의 네트워크화 ·시스템화 ·지능화가 실현되고,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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