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16.73.216.106
216.73.216.106
close menu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세부담 분포
A Comparison of Tax Burden between the Worker Household and the Self-employed in Korea
표준호 , 홍충기 ( JUN HO BAE , CHUNG GI HONG )
경제학연구 46권 1호 51-76(26pages)
UCI I410-ECN-0102-2008-320-001034487

본고는 통계청이 조사한 도시가계조사(1994) 기초자료와 대우경제연구소가 조사한 대우패널 (1994/95)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 수준과 분포에 격차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가구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직접세 부담이 자영업자가구의 그것보다 평균적으로 3배 정도 높고 고소득층에 있어서는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1987년도 도시가계조사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양 가구의 세부담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현진권·나성린(1994)이 제시하는 26%의 평균적인 격차에 비해 세부담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의 특징은 조사되지 않는 변수인 자영업자의 소득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의 소비의 소득탄력치가 다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양 가구에 상이한 소비함수를 적용한 점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