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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에 대한 환경규제의 파급효과 분석 - 생산성 및 요소수요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 Mainly on Productivity Growth and Factor Demands
이명헌 ( Myung Hun Lee )
경제학연구 vol. 45 iss. 3 3275-3287(13pages)
UCI I410-ECN-0102-2008-320-001035984

본 연구는 1982-1993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에 대한 비용함수를 추정한 후, 쌍대성이론을 이용하여 환경규제가 생산성 및 요소수요에 미치는 효과 등을 측정한다. 비용함수의 설명변수로서 기업 고유의 규제지표에는 단위명목생산액당 공해방지를 위한 평균설비비용을 사용한다. 규제에 대한 비용의 평균탄력성은 0.017고 추정되었다. 규제에 대한 요소수요의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자본탄력성과 노동탄력성, 그리고 에너지탄력성이 각각 0.083, -0.603, 0.714로 나타남에 따라 규제로 인하여 자본과 에너지의 수요는 늘어났으나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환경규제로 인하여 연평균생산성은 0.11%포인트만큼 감소되었는데, 이는 만일 규제가 없었다면 14% 더 높은 생산성 증가가 가능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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