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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가 철강 · 금속산업에 미치는 효과 - CGE 모형을 이용한 모의분석 -
The Economic Effects of a Carbon Tax on The Steel and Metal Industry
김일중 , 신동천 ( Il Chung Kim , Dong Cheon Shin )
경제학연구 45권 3호 3255-3274(20pages)
UCI I410-ECN-0102-2008-320-001035999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탄소세가 에너지 집약적인 동시에 환경집약적 산업이며, 에너지부문을 제외한 산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소세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철강 · 금속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모의분석 하였다. 철강 · 금속산업을 세분화하여 탄소 배출 톤당 3달러와 10달러가 부가될 때 이 부문들의 산출량의 변화와 수출입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탄소세 부과는 화석연료와 관련된 산업의 생산비조건을 악화시킴으로써 화석연료와 관련된 산업의 재화들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산업들, 특히 철강 금속산업의 생산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철강 · 금속산업제품들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산업들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류 효과들을 포함한 탄소세의 효과를 계산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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