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있는 곳에 범죄 있고, 범죄 있는 곳에 "증거"가 있게 마련이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범죄자를 법절차(재판)에 따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서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의 산물인 물건을 압수하여 이를 재판과정에 범죄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죄자를 처벌함에 있어 자백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백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공판정에서 실체적 지실을 밝히겠다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서 수사기관의 증거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한편, 압수는 소유자, 점유자, 보관자의 소지를 배제시켜 상당기간 사용, 수익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로서 국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의내용 중 민생범죄 수사 자율성 보장과 관련하여 경찰의 일부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종결권과 압수물처리에 대한 검사지휘배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향후 경찰의 압수사무에 관한 새로운 검토가 절실하다

This study intend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lice confiscation in the process of crime investigation. It stands to reason that the crime resides in the society and the evidence resides in the crime. The Confiscation duty of accumulating evidences to discover the substantial truth in the process of crime investigation has to be carefully treated. Meanwhile, the confiscation excludes the possession of a owners, a possessor`s and a custodian`s use and disposition until the government releases the seizure. It is unfavorable that the constitutional security of property restricts the private disposal right in use and gains disposition of relevant confiscated articles. Not only the importance of due process of law and human rights, but the importance of confiscation collecting, managing, disposing of criminal evidence from legal process cannot be emphasized too much. Accordingly, police confiscation should establish the nation punishment authority and secur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process of conducting her du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