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제도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을 위한 논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모습이 매우 취약한 데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방경찰제도의 도입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될 만큼 우리나라 치안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지방경찰제도가 당연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지방경찰조직체계와 사무의 내용, 그리고 지방경찰의 재정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왔으며, 이는 주로 각 제도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와 지방경찰제도의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경찰조직체계 내지 운용방식이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내용에 부합되는가, 그리고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히 그 제도의 장단점 비교의 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헌법이 명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당위성을 찾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e Korean Police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since its establishment. It is true that after the foundation of Korean government, this system has been heavily contributed to the nation to cope with unstabl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in a particular security situation of its divided territory. In this study, I suggested the integrated police system that is made up of national police system and local police system. This is institutional basis to realize the harmony between central and local police administration. With the integrated system, we may expect reasonable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and efficiency and specialty in police activities as well as democracy and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