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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변경생산함수를 이용한 공익사업의 비용효율성 측정 ; 지방상수도사업의 패널자료 ( panel data ) 를 중심으로
Globalization and Its Response for the Policy Making System
원구환 (Gu Hwan Won)
UCI I410-ECN-0102-2008-350-001642543

본 연구는 기존까지의 공익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가 횡단면적 자료에 의한 분석과 시계열적 자료에 의한 분석이 상호 분리되어 수행됨으로써 양자간의 조화로운 분석이 시도되지 못했다는 인식하에 양자를 통합시킬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익사업의 비용효율성을 추정·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지방정부에 의한 독점적 운영방식과 기업적 운영방식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사업을 선정하였다. 지방상수도사업의 확률변경생산함수에 대한 추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첫째, 지방상수도사업의 비용효율성을 결정짓는 변수로는 영업비용상의 관리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그리고 영업외비용으로는 지급이자 및 기업채무와 관련된 제 비용이 유의적인 변수로 추정되었다. 둘째, 각 자치단체간의 사업 효율성을 비교 평가하여 독점적 자치단체간의 상대적 경쟁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셋째, 패널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β분포분석과 같은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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