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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의 이해와 정책학분야에서의 응용
소병희 (Byung Hee Soh)
UCI I410-ECN-0102-2008-350-001643055

공공선택론은 공공경제학의 소분야로 1960년대부터 미국의 Virginia대학교를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여 이제는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다소 생소한 분야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공선택론의 기본 전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경제인간 및 정치적 교환이라고 하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득표를 극대화하려는 정치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관료, 그리고 지대를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공공선택 문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치체제의 정통성 및 경제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을 소개했다. 특히 제도가 효율성을 잃고 있다면 헌법 자체의 개정도 불사해야 한다는 Buchanan의 헌정 경제학에 대한 논의도 간추려 보았다. 공공선택론적 접근방식을 정책분석에 응용한다면 정책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에 그치지 않고 경제 외적 비용과 편익, 그리고 정책결정권자와 이익집단의 비용과 편익을 좀더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정책의 채택 가능성과 효과 등은 좀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유용할 것임을 지적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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